법령상 비공개 되는 정보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2024. 8. 20. 기준
| 법령 | 내용 |
|---|---|
|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 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자치 단체가 위탁,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024. 8. 20. 기준)
| 부서 | 업무구분 | 비공개 대상 정보 | 적용법령 |
|---|---|---|---|
| 부서 공통 |
개인정보 | ㆍ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계좌번호 등 식별가능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ㆍ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 위원의 성명, 주소, 개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ㆍ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한 민간업체 직원 개인정보 ㆍ고객응대 및 고객만족도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ㆍ산업재해 처리 과정에서 작성되는 개인신상정보 |
제6호 |
| 보안 | ㆍ국가안전보장에 관련이 되는 인원, 문서, 자재시설 현황 | 제2호 | |
| 복무 | ㆍ부서별 월간 근무계획 및 근무변경사항, 유연근무 신청 등 직원 사생활 정보 ㆍ직원 개인의 근무상황 및 연차 등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
제6호 | |
| 계약 | ㆍ구매 또는 용역, 위탁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업무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 ㆍ입찰참가 신청서, 참가업체의 정보, 제안서, 견적서 등 입찰계약이 진행 중인 사항 |
제5호 | |
| 민원 | ㆍ민원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및 민원내용 | 제6호 | |
| 전산보안 | ㆍ정보통신시스템 도입설치 운용현황 ㆍ주요 전산 자료관리 및 산출물 ㆍ시설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로 촬영된 영상정보 |
제2호 | |
| 청렴 감사팀 |
부패신고센터 | ㆍ부패발생 신고자 및 처리과정 정보 | 제6호 |
| 법무 | ㆍ공사가 수행중인 소송 및 재판과 관련된 정보 | 제4호 | |
| ㆍ종료된 소송자료 내부의 원고, 피고, 변호인 등 소송 관계자들의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판결 결과 및 판결문은 공개 가능) | 제6호 | ||
| 징계 | ㆍ감사에 따른 징계의결사항에서 개인의 이름, 성명 등 개인의 신상과 관계된 정보 | 제6호 | |
| 각종 감사 | ㆍ감사업무 중 내부검토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공익신고 | ㆍ신고자의 신고내용 및 신고인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 | 제1호 | |
| 공직자 재산등록 | ㆍ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 등의 재산등록사항 | 제1호 | |
| 안전 시설팀 |
안전사고 | ㆍ산업재해 또는 안전사고 발생 이후 사고처리 전말보고 전까지의 동향보고 | 제5호 |
| ㆍ재해 및 사고 당사자들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 제6호 | ||
| 산업안전보건 | ㆍ직무스트레스 측정 등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개인 신상정보 및 문진표, 진단결과 등 직원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 | 제1호 제6호 |
|
| 건강검진 | ㆍ건강검진 수검이나 그 외 목적으로 수집한 직원의 건강검진 결과 및 특수건강검진 결과 | 제1호 | |
| ㆍ건강검진 수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 제6호 | ||
| 정보화 | ㆍ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결과, 취약부분 보고에 관한 정보 ㆍ정보통신 보안계획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정보 (서버 구성, 현황, IP정보 등) |
제2호 | |
| 전산시스템 운영 | ㆍ정보화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계정 및 서버정보 | 제7호 | |
| 혁신 기획팀 |
이사회운영 | ㆍ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회의록 포함) | 제5호 |
| 정책연구 | ㆍ공개할 경우 공사 정책수립 및 방향설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제5호 | |
| 경영평가 | ㆍ조직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실적과 성과를 분석 하는 업무로 확정되지 않은 경영실적 관련 정보 | 제5호 | |
| 제안심사평가 | ㆍ제안심사평가점수(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제안제도 | ㆍ제안대상자의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 인사 총무팀 |
인사발령 | ㆍ전보, 파견, 의원면직, 인사이동 등 인사발령 관련 사항 | 제5호 |
| ㆍ기관 임직원의 입사, 퇴사, 휴직 등 타인이 열람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 채용 | ㆍ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및 답안지 ㆍ주관식, 논술시험 면저시험 채점표, 결과 ㆍ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 도장날인 부분 (청구자 본인의 답안지도 비공개) ㆍ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시험 공고 후 공개) |
제5호 | |
| 임직원정보 | ㆍ개인의 징계내역(심의, 의결, 결정통지 등) ㆍ개인에 대한 평가내역 (근무성적평정, 승진후보자 명부, 성과상여금 지급서열명부 등) ㆍ인사기록카드 ㆍ개인의 사상, 양심, 종교에 관한 정보 ㆍ학력 및 경력, 신원조사, 퇴직정보 ㆍ범죄사실기록 ㆍ납세내역 ㆍ재산 및 채무현황 ㆍ급여 및 수당내역 ㆍ복지포인트 및 사용내역 |
제6호 | |
| 노사 | ㆍ노무관리 등의 전략 | 제5호 | |
| 위원회 | ㆍ각 위원회 등의 회의록 | 제5호 | |
| 인사 및 급여 |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 제1호 | |
| 급여 | ㆍ연말정산 등 소득신고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 | 제1호 | |
| ㆍ공직자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 제1호 | ||
| ㆍ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받은 직원의 성명, 직급, 제반 증빙 서류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 ㆍ직원 개인의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신고서와 증빙자료 등 연말정산에 활용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 제6호 | ||
| 고충상담 | ㆍ직원의 고충상담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민감한 사항을 포함 하는 정보 | 제6호 | |
| 교육훈련 | ㆍ교육시행을 위해 작성한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 비밀·대외비 기록물관리 |
ㆍ비밀·대외비취급인가자 성명, 암호자체, 비밀·대외비기록물 분류사유 | 제2호 | |
| 직인관리 | ㆍ직인 위변조 등 사례방지를 위한 직인관리에 관한 정보 | 제3호 | |
| 정보공개 | ㆍ청구내용은 민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불가 | 제1호 | |
| ㆍ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등 개인정보 | 제6호 | ||
| 재무 회계팀 |
계약, 입찰 | ㆍ사업확정 전 내부검토단계에서의 사업계획서, 총사업비, 예정 가격조서 등 (단, 사업확정 및 완료 후 공개) ㆍ의사결정과정의 심사위원, 평가위원명단, 개별 평가점수, 회의록 등 (단, 완료 후 개인 식별정보 제외 공개 가능) |
제5호 |
| ㆍ단체기업, 위탁업체, 개인 등의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ㆍ업체의 총사업비, 자금계획,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단, 법인 및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등은 해당하지 않음) ㆍ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
제7호 | ||
| 세무 | ㆍ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단,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ㆍ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
제1호 | |
| 체육 관리부
|
시설물관리 | ㆍ다중이용시설 세부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와 구조도, 보안시설 정보,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내역, 관리일지 | 제2호 |
| 안전사고 | ㆍ사고발생 후 처리 과정에서 작성되는 개인 신상정보 | 제6호 | |
| 이용고객 | ㆍ이용 고객의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 | 제6호 | |
| 등록, 환불 | ㆍ수강료 등의 등록 및 환불 관련 계좌정보 ㆍ회원의 등록, 연기, 환불 관련 개인정보 | 제6호 | |
| 세외수입관리 | ㆍ세외수입 개인별 수납사항, 수입금 입금과 관련한 계좌정보 | 제6호 | |
| 인력운영 | ㆍ강사 등의 신상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민원접수처리 | ㆍ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 대관, 사용허가 | ㆍ대관 및 사용허가와 관련한 개인 신상정보 | 제6호 | |
| 고객모니터단 운영 | ㆍ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 건강 증진부
|
시설물관리 | ㆍ다중이용시설 세부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와 구조도, 보안시설 정보,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내역, 관리일지 | 제2호 |
| 안전사고 | ㆍ사고발생 후 처리 과정에서 작성되는 개인 신상정보 | 제6호 | |
| 이용고객 | ㆍ이용 고객의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 | 제6호 | |
| 등록, 환불 | ㆍ수강료 등의 등록 및 환불 관련 계좌정보 ㆍ회원의 등록, 연기, 환불 관련 개인정보 | 제6호 | |
| 세외수입관리 | ㆍ세외수입 개인별 수납사항, 수입금 입금과 관련한 계좌정보 | 제6호 | |
| 인력운영 | ㆍ강사 등의 신상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민원접수처리 | ㆍ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 대관, 사용허가 | ㆍ대관 및 사용허가와 관련한 개인 신상정보 | 제6호 | |
| 고객모니터단 운영 | ㆍ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 ㆍ자문위원의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 교통 관리부
|
시설물관리 | ㆍ다중이용시설 세부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와 구조도, 보안시설 정보,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내역, 관리일지 | 제2호 |
| 안전사고 | ㆍ사고발생 후 처리 과정에서 작성되는 개인 신상정보 | 제6호 | |
| 주차장 운영 | ㆍ주차관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 (단, 주차장 출차 및 체납정도 통계는 공개) | 제7호 | |
| 이용고객 | ㆍ이용 고객의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 | 제6호 | |
| 미운행 장기주차차량 관리업무 |
ㆍ미운행 장기주차차량의 차적, 차주의 개인정보 | 제6호 | |
| 정기권 | ㆍ월정기 주차장 이용자의 성명,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 제6호 | |
| 수입금 | ㆍ개인별 수납사항, 수입금 입금과 관련한 계좌정보 | 제6호 | |
| 미납주차관리업무 | ㆍ미납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차적조회 관련 개인식별형 정보 ㆍ미납주차요금 징수 및 체납과 관련한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 과오납 | ㆍ주차요금 과오납과 관련한 환불 계좌 및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 특별교통수단 운영 | ㆍ이용자의 예약정보 및 동선정보 등 ㆍ이용자 자격심사 및 결과 | 제6호 | |
| 환경 자원부
|
수입금 | ㆍ수입금 청구 시 포함된 피청구인 또는 피청구업체의 개인정보 | 제6호 |
| 산업보건 | ㆍ신규직원 배치전 건강검진의 결과와 직원 개인의 신상정보 | 제1호 | |
| 시설환경 | ㆍ소각로 및 부대시설의 특허와 관계된 정보(기술 및 사양) ㆍ공개 될 경우 공사의 정당한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 | 제7호 | |
| 시설물관리 안전사고 | ㆍ공사 및 수선과 관련한 발주의뢰 정보, 업체관련 정보 | 제5호 | |
| ㆍ사고발생 후 처리 과정에서 작성되는 개인정보 | 제6호 | ||
| ㆍ시설(물)도면 및 안전관련 정보 | 제7호 | ||
| 종량제봉투 판매 | ㆍ지정판매소와 관련한 개인정보 ㆍ종량제 봉투 환불 요청자의 계좌정보 | 제6호 | |
| 개발 사업본부
|
신규사업 | ㆍ신규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진행 또는 추진중인 사항 | 제5호 |
| ㆍ신규사업 발굴과 관련하여 검토 또는 추진업무를 수행하는 용역
또는 이를 수행하는 업체에 관한 정보 . ㆍ신규사업 계획안, 업체별 제안자료, 사업 우선수위 자료 등 |
제8호 | ||
| 개발사업계획 | ㆍ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검토 또는 심사 중으로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 ㆍ개발사업 중 대외에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ㆍ개발사업 관련 후보지, 타당성 검토, 사업비 및 수지분석 등의 정보 |
제5호 | |
| 개발사업업무 | ㆍ토지의 개발, 매입, 매각, 시공, 이용 및 보상 등과 관계되어 공개될 경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정당하지 아니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보 | 제8호 | |
| 소송, 행정심판 | ㆍ진행 중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 제4호 | |
| 용역발주 | ㆍ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발주 계약 및 용역 수행에 따른 보고서 등
각종 자료 ㆍ각종 용역, 공사 관련 발주 계약, 착수, 기성서류, 설계변경, 준공서류 등 |
제5호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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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 관련 자문위원회 |
ㆍ신규사업 또는 진행 중인 각종 개발사업의 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안건 및 자문내용 | 제5호 | |
| ㆍ위원회 위원의 성명, 주소, 개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 제6호 | ||
| 개발사업 인허가 등 | ㆍ개발계획 수립 및 각종 인·허가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자료 | 제5호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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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ㆍ개발사업 관련 업무관계자들과의 각종 회의록 | 제5호 | |
| 이사회, 주주총회 |
ㆍ사업추진과 관련한 일정 사업비 이상의 계약 추진, 중대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따른 이사회 개최 관련 자료 | 제5호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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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법인 관리 |
ㆍ공사가 출자한 PFV, AMC 관리 및 감독 업무 관련 자료 | 제5호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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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획 | ㆍ주택 분양과 관계되어 검토 또는 심의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분양정보 | ㆍ분양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
| 보상 | ㆍ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관련업무 | 제4호 | |
| ㆍ감정평가사 선정 및 관련된 제반서류 ㆍ보상과 관련된 기초자료 및 계약서 등 보상 관련 제반서류 |
제5호 | ||
| ㆍ보상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 |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