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의 공공체육시설 관련 권고안에 따르면, 주민(시민) 누구나 공평하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관련된 조례를 신설(개정) 하도록 권고하였는데, 현재 시민체육광장의 테니스코트의 평일 예약에 등록된 팀(동호회)에게 2주전 우선권(코트7개면)을 부여한 것은 권익위의 권고안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호회나 팀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의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1항의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는 대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팀(동호회)가 평일 오전, 오후에 사용하는 방식(연습경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체육행사(현재 4~8명 정도 수준이 아닌 20~30명 이상의 수준)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익위의 권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개선(예시)
○○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동일)
②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5. (현행과 동일)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

위 개선 권고안 에 따르면 현재의 팀(동호회) 가 평일 우선예약으로 사용하는 코트사용은 5조1항의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에 해당되므로 예약우선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예약운영 방식은 일반시민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하는 평등권에 위반 된다고 보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https://acrc.go.kr/board.es?mid=a10504030000&bid=1013&tag=&act=view&list_no=30605&n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