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군포도시공사 직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군포시 공영주차장 이용방식을 기존의 선착순에서 추첨식으로 바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꾸는 근거는 뭐냐고 물어봤더니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추첨식이 더 많이 나와서 바꾼다는 겁니다.
설문조사의 표본을 물어봤더니 즉 기존 사용자와 대기자의 비율을 물어봤더니 그건 확실히 모른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제 주변에 주차장 기존 이용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설문을 받은자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기존 사용자는 당연히 선착순을 선호할것이고, 대기자는 당연히 추첨식을 선호하겠지요.
이 설문의 결과가 정당성이 있으려면 기존사용자와 대기자의 비율을 정확히 1대1로 해야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도시공사 담당자는 1대1로 설문을 했는지에 대해 확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즉 이 설문조사는 그 결과의 정당성이 부족하고 그 부족한 정당성으로 인해 옳지 않은 정책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착순과 추첨식중 어떤것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가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선착순 즉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혜택을 누린다는 것은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선착순보다 더 합리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첨식은 한마디로 복불복입니다.
붙으면 운좋은거고 떨어지면 재수없는겁니다.어떻게 시정을 복불복에 맡길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추첨이라는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된 방법으로 가능합니까?
공개되지 않은 추첨으로 인한 결과를 과연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편법이 가미되지는 않았는지 의심이 들것입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인 상식과 공정이라는 타이틀에 전혀 맞지도 않는 복불복 시정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선착순 방식으로 재변경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