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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법령상 비공개 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법령상 비공개 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법령 내용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ㆍ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ㆍ입안서류 등
제3호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 등에 관한 정보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 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제8호 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020년 8월 31일 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020년 8월 31일 기준)
부서 업무구분 비공개 대상 정보 적용법령
공통 급여 급여 및 수당의 지급 또는 지원대상이 되는 직원 및 가족의 성명, 주민번호, 계좌 등의 개인정보 제6호
근무 - 부서별 월간 근무계획 및 근무변경사항, 유연근무 신청 등
- 직원 개인의 병가, 공가, 연가 등의 개인 근무상황과 연차 및 휴가계획서 등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제6호
계약 구매 또는 용역, 위탁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업무에서 아직 결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계약 진행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사항으로 참가업체의 정보 및 제안서, 견적서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5호
계약 체결 후 기업 또는 기관의 요청으로 인하여 영업 또는 경영상의 비밀로 분류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함.
- 수의계약 등 법령상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
- 위법성, 부당성 및 기타 위해요인으로 인하여 개인 또는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의 보호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민원 민원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및 민원내용
- 단 민원인이 민원내용의 대외 공개에 동의할 경우는 제외
제1호
제6호
경영기획부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시 청구내용,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등
- 청구내용은 민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불가
제1호
제7호
정보화 - 정보화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계정 및 서버 내부 정보
- 정보화사업 중 내부검토중이거나 논의중인 사항
- 서버 랙정보, 통신 및 전기계통 관련정보 및 도면 등
제7호
등기 - 등기변경 시 기관장 및 위임신고인, 등기변경신청서 내용에 포함된 개인정보 등 제6호
인사발령 - 전보, 파견, 의원면직, 인사이동 등 인사발령 관련사항
- 기관 임직원의 입사, 퇴사, 휴직 등 타인이 열람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건강검진 - 건강검진 수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제6호
임직원정보 공사 임직원의 성명과 직급, 담당업무를 제외한 직원 개인의 신상과 관계된 정보
(예: 개인 전화번호, 급여, 복리후생비, 근태 등)
제6호
심의회 및 위원회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와 관련하여 지급한 위원의 성명, 계좌번호 등 위원 개인의 신상과 관계된 정보 제6호
급여 -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받은 직원의 성명, 직급, 제반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직원 개인의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신고서와 증빙자료 등 연말정산에 활용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제6호
안전사고 - 산업재해 또는 안전사고 발생 이후 사고처리 전말보고 전까지의 동향보고
- 재해 및 사고 당사자들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제5호
산업보건 - 직무스트레스 측정 등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개인 신상정보 및 문진표, 진단결과 등 직원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
- 특수건강검진 수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직원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
제1호
제6호
공상 - 직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공상여부 판정에 관한 사항
- 공삼심의위원회 심의과정 및 회의록 등 업무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 공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명, 연락터 등의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청렴감사팀 법무 공사가 수행중인 소송 및 재판과 관련된 정보
종료된 소송자료 내부의 원고, 피고 변호인등 소송 관계자들의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판결 결과 및 판결문은 공개 가능)
제4호
제6호
징계 감사에 따른 징계의결사항에서 개인의 이름, 성명 등 개인의 신상과 관계된 정보 제5호
감사 감사업무 중 내부검토 중이거나 진행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공익신고 - 신고자의 신고내용 및 신고인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 제1호
제3호
제6호
예산회계
자율통제
- 계약입찰에 따른 감사부서의 일상감사 또는 계약심사 등
- 계약종료 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
제5호
제6호
고충상담 직원의 고충상담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 제6호
체육문화부 수익금 - 교육비납입증명서, 수강확인서 등 고객에게 발급한 제증명
- 발급대상 이외에는 비공개함
제6호
직원정보 -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성명을 제외한 주소, 개인연락처 등 직원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
- 직원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등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
제6호
시설관리 - 현재 관리중인 시설의 제원 및 도면 등 시설의 유지 및 보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 제7호
교통관리부 수입금 관련 - 주차요금 미납자의 성명,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 주차장 방치차량의 차적, 차주의 개인정보
- 월정기 주차장 이용자의 성명, 연락터 등의 개인정보
제6호
민원 -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콜센터 상담일지 및 불편신고 등 민원인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 제1호
제6호
환경자원부 수입금 관련 - 수입금 청구 시 포함된 피청구인 또는 피청구업체의 개인정보 제6호
산업보건 - 신규직원 배치전 건강검진의 결과와 직원 개인의 신상정보 제1호
시설환경 - 소각로 및 부대시설의 특허와 관계된 정보(기술 및 사양)
- 공개될 경우 공사의 정당한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
제7호
개발사업부 신규사업 -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진행 또는 추진중인 사항
-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하여 검토 또는 추진업무를 수행하는 용역 또는 이를 수행하는 업체에 관한 정보
- 신규사업 계획안, 업체별 제안자료, 사업 우선순위 자료 등
제5호
제8호
위원회 - 신규사업 또는 진행중인 각종 개발사업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심의 및 자문 내용
- 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소, 개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보상 - 보상과 관련된 협의내용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전반사항
- 보상대상의 성명, 연락처, 개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개발사업계획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검토 또는 심사 중으로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
- 개발사업 중 대외에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 개발사업 관현 후보 대상, 타당성 검토, 예상 사업금액 등
제5호
개발사업업무 토지의 개발, 매입, 매각, 시공, 이용 및 보상 등과 관계되어 공개될 경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정당하지 아니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보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