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포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한 대 희

2023년 6월 16일

군포도시공사 내규 제 82 호

군포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 군포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공사의 계약업무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2분의 1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공사의 경리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1.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고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공무원 또는 다른 공사·공단의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만, 공사의 감독기관인 군포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외부위원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한다)

6. 공사의 분임경리관인 사람(그 직에 재직하는 경우)

④ 사장은 위촉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고 심의·의결 과정에서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위원은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 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대리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운영 여건상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면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요청 등)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보고 등) ①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요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10일 이내에 한하여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업무 담당자 및 관계 담당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관계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사장은 제9조 제3항의 결과서를 보고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 결과는 계약업무에 반영하고, 자문 결과는 계약시 참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업무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사업을 시행하는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 될 경우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 개최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7조제4항의 재적인원에서 제외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안건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참석자명단, 발언요지, 의결내용 등이 포함된 별지 제8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의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면 심의의결서로 회의록을 대신한다.

제13조(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에 의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경영지원부
입안자	직 위 성 명	경영지원부장 곽성우
	직 위 성 명	재무회계팀장 최 중 환
	담당자 성명 (전 화)	이 영 윤 (390-7619)

[별지 제1호 서식(제3조 관련)]

서     약     서

본인은 군포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위원회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2.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취득한 정보 및 자료의 별도 승인 없이 양도, 복사 등 금지

- 취득한 자료, 지식 또는 비밀사항의 업무수행 전후 외부에 절대 누설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8.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9.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군포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제3조 및 제6조 관련)]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단체,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제7조 관련)]

제  회  계약심의위원회 서면 심의의결서

제  목 :

표제의 별첨사항을 계약심의위원회에 회부 없이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진행하고자 하오니 가부를 아래에 서명 또는 날인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군포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 (인)

첨  부 :

직 위	성 명	의결사항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가결	부결	수정

[별지 제4호 서식(제8조 관련)]

군포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서
	(자문)

관리번호		구 분 (해당내용에 ○표시)	공사, 물품, 용역
건 명
추정가격		발주시기
심의(자문) 요청내용
심의(자문) 사유(근거)
첨부서류	• 설계내역서(과업지시서 등) • 기타 심의 또는 자문에 필요한 서류
위와 같이 군포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회에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발주부서 및 부서장 (서명)

심의를

(자문을)

[별지 제5호 서식(제9조 관련)]

군포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자문) 결과서

관리번호
건 명
심의(자문) 요 지
심의(자문) 결 과

[별지 제6호 서식(제13조 관련)]

회 피 신 청 서

○ 안    건 :

○ 신청위원

성 명	소 속	회 피 사 유

본인은 상기 안건과 관련하여 군포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내규 제12조 의거 해당 안건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불가하여 회피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군포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제14조 관련)]

군포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관리대장

관리번호	제출일	제출부서	건 명	상정일	심의결과

[별지 제8호 서식(제14조 관련)]

회   의   록

회의일시			장 소
참석현황	재적위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회의내용 (진행 및 토의사항, 참석자 발언 요지 등)

[별지 제9호 서식(제14조 관련)]

제  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제  목 :

표제의 별첨사항을 계약심의위원회에 동의를 얻어 진행하고자 하오니 가부를 아래에 서명 또는 날인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군포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 (인)

첨  부 :

직 위	성 명	의결사항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가결	부결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