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관 부 서		미 래 기 획 부
입안자	직 위 성 명	미 래 기 획 부 장 한 대 희
	직 위 성 명	청 렴 감 사 팀 장 이 영 남
	담당자 성명 (전 화)	이 의 화 (380-5816)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

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및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

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

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

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3호의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

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

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

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

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

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

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

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바. 사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

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퇴직자 재취업 시 전관예우 등 심사) ① (생 략) ② 감사부서장은 퇴직예정자가 해당 업체에 취업하는데 있어 행동강령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 지)제1항 등을 위반한 비위 사실 이 발견 될 경우 사장에게 즉시 보 고한 후 징계 등 제재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별표 2]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 2. (생 략)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 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 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 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 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제10조의2](퇴직자 재취업 시 전관예우 등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직무관련 영리행 위 등 금지 사항을 ----------- -------------------------- -------------------------- -------------------------- ---------- 이 경우 금지해야할 행위는 공사「공직자의 이해충 돌방지제도 운영내규」제10조제 1항의 행위를 말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 2. (현행과 같음)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 외한 일체의 물품 및 상품권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 ------------------------- ------------------------- ------------------------- -------------------------

신구 조문대비표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

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

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공품 상품권은 15만원(------

-------------------------

-------------------------

-------------- 30만원)으로

한다.

가.∼라. <신

비고

가.∼나. (생 략)

설>

가. 금 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 호 의 음 식 물

라. 제2 호 의 경 조 사 비

비고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신

설>

다. 제3 호 의 상 품 권 이 란 그 명 칭 또

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

을 기 재( 전 자 적 또 는 자 기 적

방 법 에 의 한 기 록 을 포 함 한 다)

하 여 발 행ㆍ판 매 하 고, 그 소 지

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

정 하 는 자( 이 하 “발 행 자 등”이

라 한 다) 에 게 이 를 제 시 또 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

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

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

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

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

며, 백 화 점 상 품 권ㆍ온 누 리 상 품

권ㆍ지 역 사 랑 상 품 권ㆍ문 화 상

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

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

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

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

은 제 외 한 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 라. -----------------------------

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농 수 산 물ㆍ농 수 산 가 공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

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

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

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

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

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

는 안된다.

품 또 는 농 수 산 물ㆍ농 수 산 가 공

품 상품권-------------- 15만 원

(-----------------------------

------------------------------

--------------------------30만

원)---------------------------

------------------------------

---

라. (생

마. (생

략)

략)

마. (현행과 같음)

바. (현 행 과 같 음)

참고사항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협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