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터 공사 준공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위탁한 사업을 말한다.

2. “위·수탁 협약서”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기관과

공사 간의 책임한계 등을 규정한 계약문서를 말한다.

3. “위탁수수료”란 위탁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공사가 수탁 시

행하는 대가로 위탁기관에서 공사에 지급하는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말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수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업무

2.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감독)업무

3. 보상업무

4. 공사 시행업무

5. 공사 감리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일괄 수행하는 업무 등

제5조(위·수탁 협약체결) 공사의 사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협약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체결하

여야 한다.

1. 협약기간 및 준수의무

2. 사업의 종료일

3. 사업의 범위

4. 업무의 분담 (주민편의 및 행정민원처리 관련 내용 포함)

5. 사업비의 부담 및 지급방법

6. 사업비의 정산

7. 위탁수수료

8. 시설물의 인계·인수

9. 하자보수의 책임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사업의 시행) 사장은 수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반 법령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

여야 한다.

제7조(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는 위탁수수료 산정 요율[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위탁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8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사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개 발 사 업 부

입

안

직

성

직

성

위

명

위

명

개 발 사 업 부 장

최 민 기

개 발 기 획 팀 장

정 영 도

자

담당자 성명

(전 화)

박 진 영

( 3 9 0 - 7 7 8 8 )

[별표 1]

위탁수수료 산정 요율(제7조 관련)

수수료 요율

구 분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건설사업대행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

(총공사비에

대한 비율)

9.0% 이내

8.0% 이내

7.5% 이내

7.0% 이내

비고

1. "총공사비"라 함은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

반관리비ㆍ이윤ㆍ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

다.

2. 총공사비는 설계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

계ㆍ시공 일괄 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

준으로 한다.

3.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가감할 수 있다.

4. 2년 이상 장기사업일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

자의 합의에 의하여 수수료를 연도별로 배분

하여정할 수 있다.

5. 위 수탁사업의 범위에 토지 매수, 보상 및 이주

대책 업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

를 따로 가산한다.

6. 조사ㆍ설계 등 부대사업을 포함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비에

합산하여 요율을 적용한다.

건설사업관리 국토교통부 고시「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적용한다.

보상 또는 이주대책사업

기타 관리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을 준용한다.

상기 건설사업대행 수수료 요율을 준용하여 위탁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위탁수수료는 산정요율의 기준이 되는 법령 및 고시의 최근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