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군포시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공공기관 정책수립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포시, 군포시 공기업 및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이 시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

전에 심의하고, 그 용역 결과를 평가·공개함으로써 용역과제의 활용도 제고 및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에 관하여 적용한다.

1. 모든 학술용역

2. 용역비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종합기술용역 또

는 공사설계용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국가 기금 포함)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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