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공사의 제규정의 관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규정의 총괄) 주관부서는 미래기획부로 하며, 경영시설본부장은 공

사의 제규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소관부서에 대한 미제정된 규정의 제정 요구

2. 소관부서에 대한 현행규정의 폐지, 정비 요구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4. 그 밖에 제규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조정 및 통제

제4조(규정의 분류) 규정은 그 성질과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

류한다.

1. 조례, 정관

2. 조직관리

3. 인사‧복무

4. 기록물‧총무

5. 보수‧후생

6. 재무회계

7. 윤리‧법규

8. 안전‧보건

9. 고객관리

10. 내부운영관리

11. 개발사업관리

제5조(효력) 법령, 조례,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어긋나는 규정은 그 부분

에 한정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제규정의 효력은 규정, 내규의 순으로 하

되 규정 간의 효력은 신규정이 우선한다.

제2장 제정․개정 및 폐지

제6조(개정형식 등) ①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목적

2. 정의

3. 적용범위

4. 각 조문의 명칭

5. 시행일자

② 규정을 제정할 경우 제1항 이외의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1. 항목구분은 장‧절‧조‧항‧호‧목의 순서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장‧절을

두지 않을 수 있다.

2. 조문은 가로쓰기를 기본으로 하고, 숫자는 아리비아숫자로 한다.

3. 서식 등 별표는 일련번호를 붙여 따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4.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되,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

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용할 수 있다.

5. 일부 개정에서 조를 추가하고자 할 때는 해당 조의 일련번호 다음에 “제 조

의2” 등으로 추가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조를 삭제할 때는 해당조의

일련번호를 남기고 괄호 없이 “삭제” 라고 표시한다.

제7조(입안) ① 규정은 해당 안건 소관부서에서 입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둘 이상 부서의 공통소관 사항인 경우에

는 주관부서에서 입안할 부서를 지정하거나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안할 때는 “별표1, 별표2”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

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개정의 경우에는 신구조문 대비표의 작

성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심의) ① 소관부서는 입안한 규정을 주관부서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규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1.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과의 모순, 저촉여부

2. 논리적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3. 규정의 체계 및 형식에의 부합여부

4. 관계부서의 의견 청취 및 협의. 다만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 유무 등

③ 주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수정하거나 대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는 심의가 완료된 규정안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관부서는 주관부서에서 통보받은 규정안에 이의가 있을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의 부의) 소관부서는 주관부서에서 통보받은 규정안을 이사회

운영규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절차) ①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

35조제2항2호의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정, 개정 및 폐지하고, 이

외의 규정은 사장의 결재를 얻어 제정, 개정 및 폐지한다.

2. 내규는 사장의 결재를 받아 제정, 개정 및 폐지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정, 개정 및 폐지된 규정을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정 대

장에 등록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 ① 소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제정, 개정 및 폐지된 규정안을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발령 의뢰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발령 의뢰된 규정안을 사장 명의로 시행한다.

③ 규정(내규 포함)은 각각 누년 일련번호를 쓰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관 리

제12조(규정의 해석) 규정 적용에 있어서 집행상,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

에는 주관부서에 해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사장의 주재하에 관계부서장이 협의하여 해석상의 기준을 정한다.

제13조(규정관리) 규정(내규 포함) 원본은 주관부서에서 보관한다.

제14조(규정집 발간 등) ① 주관부서는 제4조의 규정 분류에 따라 편철된

규정집을 발간하여 각 부서에 배부하여야 하며, 변경된 규정은 반드시 추

록을 발간하는 등 규정집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규정집은 부서 단위로 1부씩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홈

페이지 및 업무포털에 게재할 수도 있다.

제15조(규정집 관리 등) 각 부서는 배부된 규정집에 대한 가제 정리, 보관

및 정정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제16조(직원의 의무) ① 각 부서장은 제정, 개정 및 폐지된 규정의 내용을

소속 직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직원은 규정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소 관 부 서		미 래 기 획 부
입안자	직 위 성 명	미 래 기 획 부 장 한 대 희
	직 위 성 명	청 렴 감 사 팀 장 이 영 남
	담당자 성명 (전 화)	이 의 화 ( 3 8 0 - 5 8 1 6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규 정 안 작 성 요 령( 제7 조 제2 항 관 련)

1. 제정의 경우

○○○규정안

<규정내용 기재>

2. 전부개정의 경우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규정

<규정내용 기재>

3. 일부 개정의 경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당 개정내용 기재>

4. 폐지의 경우

○○○규정 폐지규정안

○○○규정을 폐지한다.

[별표 2]<

개 정 내 용 작 성 요 령( 제7 조 제2 항 관 련)

- 개정, 삭제 또는 추가되는 자구가 들어갈 위치를 명확히 지정

- 인용부호(“ ”)로 개정될 자구를 인용할 때에는 간략한 표현을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앞뒤 자구를

함께 인용

- 하나의 조‧항‧호 중 여러 곳을 개정, 추가 또는 삭제함으로써 개정 규정이

복잡하게 될 때에는 그 조‧항‧호의 전문을 개정하는 방식을 고려

1. 규정명 개정

◦ 규정명 중 일부자구를 개정하는 경우

[예] 규정명 중 “ ”을 “ ”으로 한다.

◦ 규정명을 전부 개정하고자 할 경우

[예1] 제명 “ ”을 “ ”으로 한다.

[예2]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조문의 제목개정

◦ 조문의 제목을 개정할 경우

- 제목 전부를 개정할 경우

[예] 제○조의 제목 “( )”을 “( )”으로 한다.

- 제목의 일부 자구를 개정할 경우

[예] 제○조의 제목 중 “

”을 “

”으로 한다.

3. 조‧항‧호를 일부개정

◦ 기존의 조‧항‧호 중 일부 자구를 개정할 경우

- 개정할 부분이 하나인 경우

[예] 제○조(제 항 제 호) 중 “

- 개정할 부분이 둘 이상인 경우

”을 “

”로 한다.

[예] 제 조(제 항 제 호) 중 “

”을 “

”로, “

”을 “

”로 한다.

[예] 제 조 본문 중 “ ”을 “ ”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 ”을

“ ”로 한다.

- 항‧호를 달리하여 개정할 부분이 있는 경우

[예] 제○조 제A항 중 “

을 “

”로 한다.

”을 “

”로 하고, 같은 조 제B항 중 “

”

- 조(항)에 각 호가 있는 경우 각 호 외의 부분을 개정하는 경우

[예] 제○조(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을 “ ”로 한다.

◦ 기존의 조‧항‧호의 자구에 약간의 자구를 추가할 경우

- 중간에 추가하는 경우

[예] 제 조(제 항제 호) 중 “

- 말미에 추가하는 경우

” 다음에(또는 앞에) “

”을 삽입한다.

[예] 제○조(제 항제 호) 중 “

” 다음에 “

”을 삽입한다.

◦ 기존의 조‧항‧호 중 일부 자구를 삭제할 경우

[예] 제○호(제 항제 호) 중 “

”를 삭제한다.

4. 조‧항‧호를 전부개정하는 요령

◦ 조의 경우

- 제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 항의 경우

- 제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 호의 경우

- 제 조제 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 전부개정되는 항‧호의 수가 많을 때

[예1] 제○조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예2] 제○조제 항 중 제3호부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항‧호를 신설하는 요령

◦ 말미에 추가하는 경우

- 조의 경우

제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조

- 항의 경우

제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 호의 경우

제 조(제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 기존의 조‧항‧호 사이에 신설할 경우의 일반적 유의사항

- 추가될 위치 다음에 있는 조․항․호들을 차례로 뒤로 끌어내려 자리를

비워놓고 그 빈자리에 삽입

- 조‧항‧호를 끌어올리거나 내림에 있어서는 이동되는 조‧항‧호를

제일 앞의 조문이나(올리는 경우) 제일 끝의 조문부터(내리는 경우) 이동하도록

한다.

- 끌어올리거나 내릴 조문의 수가 많아 번잡할 경우에는 가지 조‧호

(제 조의2, 제 호의2)를 사용

- 항의 추가에 있어서는 가지번호를 사용하지 않음

◦ 기존의 조를 끌어내리고 조를 추가하는 경우

<본칙 제10조로 이루어진 규정에 2개조를 추가하는 경우를 예로 함>

[예1] 제10조를 제12조로, 제9조를 제11조로,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

8조와 10조를 추가할 경우

제10조를 제12조로, 제9조를 제11조로,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 및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8 조

제10조

[예2]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와 제11조를 추가하는 경우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제11조

◦ 기존의 항(호)을 끌어내리고 2개항(호)을 추가하는 경우

<3개항(호)으로 이루어진 조를 예로 함>

제 조 중 제3항(호)을 제5항(호)으로 하고, 같은 조(항) 제3항(호) 및

제4항(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④

(호의 경우 : 3.

(호의 경우 : 4.

)

)

◦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2개조를 추가하는 경우

[예1]제○조 다음에 2개조를 추가하는 경우

제○조의2 및 제 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의2

제○조의3

[예2]제1조(호)앞에 조(호)를 추가하는 경우

제1조(호)를 제1조(호)의2로 하고, 제1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호의 경우 : 1. )

6. 조‧항‧호를 복합적으로 개정하는 경우

◦ 조를 3개조로 나누는 경우<제2조를 3개조로 나누는 것을 예로 함>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제2조의3

◦ 조문순서를 변경한 후 변경전의 조문내용을 일부개정하는 경우

- 제3조부터 제10조를 각각 제4조부터 제11조로 하고, 제6조(종전의 제5조)

중 “ ”를 “ ”로 한다.

◦ 조문 내용을 일부 수정한 후 조문 순서를 변경하는 경우

- 제5조 중 “

”을 “

”로 하여 같은 조를 제6조로 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 2개 항으로 이루어진 조의 각항에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고, 또한

제2항을 한 항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제2항을 추가하는 경우

- 제 조제1항 중 “ ”을 “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

”을 “

”로 한다.

②

◦ 3개항으로 이루어진 조의 각항에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고, 또한 제1항

및 제2항의 항번호는 그대로 두되,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고, 제3항은

한 항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제3항을 추가하는 경우

- 제 조제1항 중 “ ”을 “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을

“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 조제3항 중 “

”을 “

”로 하여 이를(또는 동항)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 2개항으로 이루어진 조에 있어서 제2항을 전부개정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추가하는 경우

- 제 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③

④

◦ 제 조가 5개호로 이루어져 있을 때 제3호를 전부개정하고, 제4호와

제5호를 한호씩 끌어내리고 제4호를 추가하는 경우

- 제 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4.

◦ 어느 조‧항의 각 호를 전부개정하면서 각 호의 순서에 변경이 있을 경우

<5개호를 3개호로 하는 경우를 예로 함>

제 조(제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

3.

◦ 조‧항 중 어느 항(호)을 삭제하고, 다른 항(호)을 이동하는 경우

- 제 조제3항(호)을 삭제하고, 제4항(호)을 제3항(호)으로 한다.

◦ 어느 조의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부터 제5항을 한항씩 끌어올리는 경우

[예1] 제○조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

으로,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예2] 제 조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부터 제5항을 각각 제2항부터

제4항으로 한다.

7. 조‧항‧호에 단서 또는 후단을 신설

[예] 제○조(제 항제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그러나),

[예] 제○조(제 항제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8. 조‧항‧호 또는 단서 등을 삭제

[예] 제○조(제 항 또는 제○호)를 삭제한다.

[예] 제○조 단서(후단)를 삭제한다

※ 삭제된 조가 있는 경우(제5조가 삭제되어 있는 경우)

[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9. 장‧절 등의 관련 개정

◦ 장‧절 등의 제목을 개정하는 경우

- 장‧절 등의 제목을 전부개정하는 경우

제 장(절)의 제목을 “ ”로 한다.

- 장(절) 제목의 일부자구를 개정하는 경우

제 장(절)의 제목 중 “

”을 “

”로 한다.

◦ 장‧절 등을 추가하는 요령

제 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장 ○○○

제 조

․

․

제 조

◦ 장‧절 등을 전부개정하는 요령

제6장(제50조부터 제5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

제50조

․

․

제58조

제 목	기호	내 용
체육시설관리	100	○○○○ 사용허가‧관리사항
○○○○관리	200	○○○○ 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	300	○○○○에 관한 사항
○○○○관리	400	○○○○에 관한 사항

10. 별표의 개정요령

◦별표 일부개정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별표를 예로 함>

[별표 1]

- 체육시설관리의 전부를 개정할 경우

별표 1 중 체육시설관리란은 다음과 같이 한다.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관리란의 일부를 개정할 경우

별표 1의 체육시설관리란 중 “ ”을 “ ”로 한다.

- 체육시설관리란 다음에 사용료란을 추가할 경우

별표 1 중 체육시설관리란 다음에 사용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용 료

- 체육시설관리란을 삭제할 경우

별표 1 중 체육시설관리란을 삭제한다.

◦ 별표 전부개정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별표를 전부개정하여 2개의 별표로 하는 경우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제 조 관련)

[별표 2]

○○○(제 조 관련)

◦ 2개의 별표를 개정하여 하나의 별표로 통합하는 경우의 개정방식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1을 별표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제 조 관련)

11. 부칙

◦ 부칙 작성 방법

부 칙

[예1]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예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은 ○○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이 하나일 경우 조는 표시하지 않음

※ 부칙에서 폐지하는 요령

제2조(폐지규정)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12. 신구 조문 대비표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제 조( )①

②

<신 설>

1. (생 략)

1.∼3. (생 략)

③ㆍ④ (생 략)

제 조( )

행

개 정 안

제 조(○○○)①

제 조(○○○)

1.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③ㆍ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주] 1. 제정 및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작성하지 아니함

2. 개정되는 부분은 밑줄을 그어 대비를 명백히 하여야 함

3. 숫자는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게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규정안 작성서식(제7조제2항관련)

제 목

1. 제정(개정)이유

포괄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를 기재한다.

2. 주요내용

가. 000 반영 또는 변경 또는 삽입. (안⌵제◦조)

1) ----

2) ----

나. (현행)을 (개정안)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안⌵제◦조)

다. (도입배경)하므로, (기대효과)를 위하여 하도록 함. (안⌵제◦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또는 「0법」제0조 또는 「0법」따로붙임)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또는 0년 예산 0원 반영)

다. 합 의: 별도 의견 없음.

라. 기타사항: 개정 규정 및 신구 조문대비표 붙임

일련 번호	규정번호		건 명	결재일자	시행일자	소관부서	비고
	규정	내규

[별지 제2호 서식]

규 정 대 장(제10조제2항관련)

공포번호	시행일자	건 명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규 정 시 행 대 장(제11조제3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