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결과 제시된 개선의견을 여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여행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해외여행자 수칙(별지 제2호 서식)

3. 항공운임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4. 항공운임 증명서

제6조(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①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단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사 대상에

속하는 사항은 심사를 의뢰하고, 그 밖의 공무국외여행은 여행의 필요성,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그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건의한다.

②이사장의 국외여행 시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을 출국예정일 5일 이전에 군포시에 보고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공단 소속 임직원이 15일 이상 공무국외여행 하는 경우

2. 공단 소속 임직원으로서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을 주관· 주선하는

경우(다만, 10명 이상 단체의 범위는 협력 단체의 임·직원, 민간인 등을 포함

한다)

3.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 단체

(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사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

여행

② 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경영기획실장,

체육시설팀장, 주차관리팀장, 환경자원팀장이 된다. 다만, 공무국외여행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단, 의결정족수가 안될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사)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심사는 회의제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공무국외여행 사유의

발생 등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또는 위원장이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심사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1. 여행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여행자의 적합성

4. 여행기간의 적정성과 여행시기의 적시성

5. 여행경비의 적정성

6. 그 밖에 여행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9조(관계인의 출석)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에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출석 요청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심사를 보류 할 수 있다.

제10조(여행의 변경)① 공무국외여행의 허가통보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여행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제6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기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이사장에게 건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대행업체의 선정) 국외여행 참가인원이 10명 이상 이거나 여행경비 예산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행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항공운임 지급방식)① 항공운임은 기관카드로 결제하거나, 항공사등 항공권 발매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하며 국외여행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여행 중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임직원은 귀국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내용을 포함하는 귀국 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후 공단 홈페이지와 전자결재 시스템에 등록하여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게시된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안전행정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pas.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등)① 이사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직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 주관부서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기준(제8조 관련)

구 분	내 용
여행의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을 억제하고 공단의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여행을 우선허가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하며,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 기관 질의 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
여행자의 적합성	- 여행자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귀국 후 상당 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를 선발하여야 함 -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함 -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우는 초청자의 경비부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억제 -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공무 또는 사적 국외여행은 금지됨. (예외적으로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국외여행이 필요한 경우 공정성 저해 여부 사전 심사)
여행기간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여행시기의 적시성	- 여행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연휴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도록 함.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 등에는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여행경비의 적정성	- 공단 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 지급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여부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 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여행계획서(제5조 관련)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기간	20 . . ~ 20 . . ( 일간)
여 행 국
방문기관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여 행 경 비(천원)
						금 액	부담기관
	계

2. 여행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성 명	계	항 공 운 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4. 여행효과

【별지 제2호 서식】

해 외 여 행 자 수 칙(제5조 관련)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한다.

3. 여행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복명시 귀국보고서

등 제반보고서를 소정의 기일내에 제출한다.

4. 여행일정을 충분히 지키고 사사로운 여행을 삼가며, 여행경비를 최대한 절약

한다.

5. 여행 중에 휴대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6.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7. 성숙된 해외여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여행

선물도 공여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여 행 자  :              (인)

【별지 제3호 서식】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제5조 관련)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출 장 (부임) 일 정	일 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장(부임)지
항공 운임	일자별		출발지			도착지		항공사		좌석등급			금액
	합 계
공무 항공 마일 리지	일자별	보유 마일 리지 (A)		사용 내역 (B)					잔여 마일 리지 (C=A-B)	사용하지 못한 사유
				보너스 좌석확보			좌석승급			마일리지부족	보너스 좌석 없음		좌석 승급 불가		기타
｢공단여비규정｣ 제12조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항공운임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부 : 관련 증빙자료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서식(제14조 관련)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여행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