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1. 사 업 명 : 새활용타운 폐비닐류 운반·처리 용역

2. 과업개요

가. 목    적

새활용타운에서 발생하는 복합재질필름류(이하 ‘폐비닐’)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적법하고 원활하게 운반 및 처리하여 안정적 시설운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처리물량 : 210톤 (1개월 35톤×6개월) ※ 물량은 증․감 조정될 수 있음.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1. 12. 31.(금) (예정)

※ 사업 기간은 위탁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라. 집행예정금액 : 단가 90천원 × 210톤 = 금18,900천원 (부가세 면세)

※ 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처리단가에 포함됨

마. 폐비닐 위탁처리 계약서의 위탁자는 군포도시공사 사장이며, 수탁자는 폐비닐을처리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과업지시

가. 폐비닐의 운반 및 처리

1) 본 과업내역의 폐비닐은 새활용타운에서 선별 후 발생하는 모든 비닐재질의 폐기물을 말한다.

2) 폐비닐의 운반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00 ~ 16:00 내에 수탁자의 처리시설로 운반·처리되어야 하며 부득이 시간을 조정해야할 경우 위탁자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다른 발주처의 폐비닐보다 우선하여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1개월에 35톤 이상 폐비닐 처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지정한 압축된 폐비닐의 적재장소(새활용타운)에서 수탁자가 처리시설까지 수탁자의 차량으로 직접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수탁자의 폐비닐 운반 차량은 현장 업무가 적합한 차량을 이용하되, 폐비닐의 수집·운반 관련 허가 및 등록을 득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5) 본 용역사업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고, 위탁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행정처분, 민․형사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

6) 수탁자는 폐비닐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위탁자에게 사유와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7) 도급권(대행사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금지한다.

8) 수탁자는 처리장비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위탁자가 요구하는 폐비닐의 처리를 거절, 중단, 유보해서는 안 되며 계약기간 내에 상기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대책을 마련하고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위탁처리량 및 성상

1) 단가계약의 처리물량은 총량이며, 처리물량은 증 ․ 감 조정될 수 있다.

2) 새활용타운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재질 및 상태등의 부적합 여부로 위탁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폐비닐 처리비용의 지급 및 산정방법

1) 폐비닐의 위 ․ 수탁 처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톤당 금액에 처리량을 곱하여 지급한다.

2) 위탁처리 물량산정은 위탁자(군포도시공사)가 설치한 계근시스템으로 산출하되, 계량단위는 Kg(킬로그램)으로 하고 합계는 ton(톤)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원단위 이하 절사)

3) 계량시설의 고장, 기타 사유로 계량이 불가할 경우 타 공인계량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계량비용 등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한다.

4) 폐비닐 위탁처리비 지급신청은 실제 처리한 물량에 따라 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청구받은 날로 부터 20일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지급하되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의 해지 및 배상

1) 계약의 해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의 규정에 의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관련 법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나) 위탁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다) 위탁물량의 임의 하도급 행위 및 지정된 장소이외의 장소에 수송 처리하는 경우

라) 수탁자가 계약불이행으로 폐기물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항에 의한 계약 해지 시 계약이행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한다.

마. 책임 및 보안

1) 본 계약기간 중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새활용타운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재정상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제세공과금, 돌발재해에 대한 보상금은 전액 수탁자가 부담하고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일체의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만료 후에도 계약 이행으로 인지한 업무상 자료나 정보를 위탁자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시켜서는 아니되며, 3년간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수탁자는 위탁자가 요구하는 폐비닐 처리와 관련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군포도시공사는 수탁자의 폐비닐 처리 전반에 걸친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 감독과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기타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해석을 따르며 분쟁발생으로 인한 소 제기시에는 위탁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