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매각단가 계약서

본 계약은 군포시새활용타운(이하 “새활용타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의 매각 단가 체결함에 있어 군포도시공사를 “계약자”라 칭하고 재활용품 매수업체인 ○○○○○ 대표 ○○○을 “계약상대자”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매각단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새활용타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을 매각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간)①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6. (     )부터 2026. 12. 31. 까지로 한다.

②1항을 원안으로 하되, 유찰 등의 이유로 차기 업체선정이 지연될 경우에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종료 의사표시가 없으면 차기 업체선정이 될 때까지 현재 계약단가로 동일하게 연장하는 것으로 하여 업무를 진행하며 수정계약서를 추가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계약단가)재활용의 매각 품목별 단가

계약품목
계약단가(원/㎏)

제4조(보관)“계약자”는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계약상대자”가 운반할 수 있도록 일정장소(군포시 번영로 145)에 적치 보관한다.

제5조(물품 출고)①계약된 재활용품은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되, 상차 및 반출은 “계약상대자”가 하며, 필요한 포장, 상차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소모품 및 경비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상차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2단상차로 실시하며, 지게차 사용자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장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선별하여 보관중인 재활용품을 “계약자”가 반출을 요구하면 반드시 익일 근무시간안에 반출 및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재활용품이 새활용타운에 적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자”의 반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1일이상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정상적인 출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시(계약시) 배제되는 사유가 된다. 다만, 운반할 재활용품이 없거나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재활용품 계량은 “계약자”가 설치한 계량대를 사용하며 “계약자”가 발행한 계량증명서를 받아 “계약자”가 지정한 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다만, 계약자의 계량대 고장시 검인받은 계량소에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제6조(감량 배제 등)“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여야하며 품목의 선별상태, 보관상태, 수분함량상태, 기후상태 등의 이유로 “계약자”에게 감량 및 품목에 대한 상태 개선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재활용품의 적체에 대한 재난안전문제 등 예상치 못한 사항에 대해 감량률 적용이 필요하다고 상당히 인정되는 경우 “계약자”가 한시적으로 감량할 수 있다.

제7조(매각대금의 납부)①재활용품의 매각대금(이하 “매각대금”이라 한다)은 월 2회, 반출일(전기: 1~15일, 후기: 16~말일)을 기준으로 문서로 청구하며, “계약자”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317-0000-9402-31, 군포도시공사)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 마감일이 은행 휴무일인 경우는 전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반출기간	납부기한	비 고
매월 1일~15일	당월 30일까지	단 12월은 12월 23일까지 반출하며, 12월16일~12월23일까지 반출된 매각대금은 12월 27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매월 16일~말일	익월 15일까지

제8조(계약이행 및 상품판매대금 보증금)①“계약상대자”는 제7조의 이행을 위하여 년 매각 예정금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계약이행보증금과 100분의 25이상의 상품판매대금을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까지로 한다.

②매각단가의 변동 또는 매각 예정수량의 변동으로 인해 연간 매각 예정금액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증액된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추가로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 징수)①“계약상대자‘가 매각대금을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물품의 반출은 즉시 중단되고, 또한 계약해지 사유가 되며 ”계약자“는 미납된 매각대금을 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으로 징수한다.

②“계약상대자”가 파산이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제10조(추정량의 과부족)계약기간 매각 예상량의 과부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적정처리의 책임)①“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선별한 재활용품을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에 의거 적정하게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적정처리후 발생하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매각 받은 재활용품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검사 및 감독)“계약자”는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에 대한 불시 현장방문 등을 통해 매각물품의 적정처리 여부를 검사 및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검사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등)①“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포기 의사를 밝힌 때

2. 관계법령 및 제반법규를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경우

3. 연락 부재 등 “계약상대자” 사정으로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제5조의 물품 출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물품 적체로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제7조의 매각대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제9조의 상품보험판매대금보험증권 징수 효력이 발생할 경우

7. 제11조의 적정처리의 책임 규정을 위반한 경우

8. 제12조의 검사 및 감독에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이 해지된다.

④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제 8조의 계약이행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금액을 몰수한다.

제1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①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연속 60일간 15%이상 가격변동이 발생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금액(단가)을 조정할 수 있다. 단, 환경부, 환경공단, 기타 공공기관등으로부터 업계 불황 및 특수시책 등으로 인한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격변동과 상관없이 이를 반영한다.

②제1항의 가격변동 결정 기준은 단가계약 당시 한국환경공단에서 매월 발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수도권 가격이 기준이며, 수도권 가격이 15%이상 변동이 있는 때를 말한다. 다만 발표 이외의 품목은 공신력이 있는 공공기관의 가격이 15%이상 변동이 있을 때를 말하며,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사하여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자“는 이를 확인한 후 검토하여 계약금액(단가)을 조정할 수 있다.

③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단가에 가격 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계약금액 조정은 조정요건이 발생하고 “계약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조정신청이 있어야 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 후 문서로 요청한다.

⑤가격조정을 한 후 9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가격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조정을 할 수 없다.

제15조(사고책임)①“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일체사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즉시 그 상황을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신의성실을 다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지시를 받는 모든 작업자에게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을 교육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자”의 사업장에서 작업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6조(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①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계약 이행과 관련한 제반 소송은 ”계약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상호 확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계약자(매도자) : 군포도시공사      사  장  배 재 국   (인)

계약상대자(매수자) : ○○○○○     대  표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