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살균⦁살충) 용역 과업설명서

01. 본 과업설명서는 군포도시공사 새활용타운 방역(살균⦁살충) 용역에 관한 사항이다.

02. 군포도시공사 새활용타운을 “발주기관”이라 칭하고, 방역(살균⦁살충)업무 대행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03.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에 따라 신고한 업체이어야 한다.

04.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소독횟수 기준)에 의거하여 방역(살균⦁살충)을 실시하여야 하며, 방역(살균⦁살충)을 실시하는 일정은 “발주기관”과 상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05. 방역(살균⦁살충)의 종류 및 횟수는 다음과 같다.

종류	횟수
살균 소독 (환경부 승인제품 필히 사용)	매월*12= 12회
살충제 소독 (환경부 승인제품 필히 사용)	매월*12= 12회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살균 소독과 살충제 소독 횟수는 변경 가능함.

06. “발주기관”은 방역(살균⦁살충)에 적합한 날짜를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에 방역(살균⦁살충)을 행하여야 한다. 날짜를 지정한 이후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방역(살균⦁살충)을 행하지 못하거나 “발주기관”이 소독 일자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2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07.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로 방역(살균⦁살충)횟수를 늘리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그에 따라야 한다. 그에 대한 제반비용은 협의하여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08.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소독의 실시 등)에 따라 방역(살균⦁살충)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 하에 소독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방역(살균⦁살충)에 사용하는 약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살생물물질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09. “계약상대자”는 새활용타운 방역(살균⦁살충)작업 시 보호장비를 꼭 착용하여야 하며 방역작업 방식은 연막기를 이용한 연막 분무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10. 새활용타운에 대한 방역(살균⦁살충)작업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있다.

1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설명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서류보다 본 과업 설명서를 협의 및 해석시에 우선으로 한다. 또한 작업상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되는 행정처분, 형사상, 민사상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2. 용역 수행 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보상, 부담 등)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전 책임을 지며, 사고로 인하여 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 책임을 부담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전액을 “발주기관”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소독완료 후 관계법규에 의한 소독필증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은 작업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발주기관”은 소독시행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여 소독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한다.

15. “계약상대자”는 소독 실시 전/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며 소독 실시 후 사진을 제출한다.

16.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역(살균⦁살충)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③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에 불응하거나 “발주기관”의 업무진행에 대한 방해행위 및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④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17.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 관습에 따르며,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18.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관할법은 소재지 관할 민사지방 법원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