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 별표7 제3호가목과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징계양정기준(제49조  관련)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견책 ~ 감봉	감봉 ~ 정직	정직 ~ 강등	강등 ~ 해임		해임 ~ 파면	파면
3.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음주운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따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견책 ~ 감봉	감봉 ~ 정직	정직 ~ 강등	강등 ~ 해임	해임 ~ 파면	파면
3. 품위유지의무 위반
다. 무면허 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1) 면허 미 취득,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		○					인 경우 가중하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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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경	영 기 획	실
입 안 자	직 성	위 명		경 이	영 기 획 실 현	장 동
	직 성	위 명		인 신	사 총 무 팀 재	장 두
	담당자 성명 (전 화)			문 원 미 ( 3 9 0 - 7 6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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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1(비정규직 채용절차 간소 화 및 긴급채용) ① 비정규직 채용 시 다음 각호의 경우 시와 협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고기간, 외부 평가위원 구성 등 채용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3조의1(비정규직 채용절차 간소 화 및 긴급채용) ① --------- ------------------------ ------------------------ 사전협의 기한 및 내용(방식), 공고기간, 시험단계, 외부전문 가 비율 조정 등 채용절차---- -----.
1. 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 의 완료기간이 명확한 일시· 간헐적 업무인 경우	1. ---------------------- ---------- 2년 이하로 명확 한 경우(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 1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2년 초과 가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채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시 험 공고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 다. 3개월 미만 : 3일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5일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7일 이상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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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시험위원의 임명) ① 직원 의 채용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등의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위원은 과목당 2인 이상으 로 하고, 면접시험과 서류전형 위원도 2인 이상 하되, 외부 전 문위원(퇴직자나 비상임 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제외)을 1/2 이상 참여시 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위원의 임명) ① ---- ------------------------ ------------------------ ------------------------ ------------------------ ----------------. ------- ------------------------ ------------------------ ------------------------ ------------------------ ------------------------ ------------------------ ------------------------ ---------- 하며 외부 전문위 원 구성 시 인사혁신처 국가인 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 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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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견책 ~ 감봉	감봉 ~ 정직	정직 ~ 강등	강등 ~ 해임	해임 ~ 파면	파면
3. 품위유지의무 위반									신분을 속인 경우에 는 가중하 여 징계
가. 음주운전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
2) 음주운전 2회					○
3) 음주운전 3회							○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 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5)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				○
6)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정도에 따라 가감)		인적피해 발 생			○
		물적피해 발 생		○
7)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음주정도에 따라 가감)		인적피해 발 생					○
		물적피해 발 생			○
8) 최근 1년 이내 운전직 운행전 음주 측정 결과 0.03%이상 4회			○
9) 최근 1년 이내 운전직 운행전 음주 측정 결과 0.03%이상 5회				○
10) 최근 1년 이내 운전직 운행전 음주 측정 결과 0.03%이상 6회					○
11) 운전직의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1회					○
12) 운전직의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2회							○

현 행
[별표 7] 징계양정기준(제49조 관련)
개 정 안
[별표 7] 징계양정기준(제49조 관련)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견책 ~ 감봉	감봉 ~ 정직	정직 ~ 강등	강등 ~ 해임	해임 ~ 파면	파면
3.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음주운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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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7] 징계양정기준(제49조 관련)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견책 ~ 감봉	감봉 ~ 정직	정직 ~ 강등	강등 ~ 해임	해임 ~ 파면	파면
3. 품위유지의무 위반
다. 무면허 운전											무면허
1)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 된 상태에서 운전							○				음주운전 인 경우
2) 면허 미 취득,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						○					가중하여 징계
				개	정	안
[별표 7] 징계양정기준(제49조 관련)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견책 ~ 감봉	감봉 ~ 정직	정직 ~ 강등	강등 ~ 해임	해임 ~ 파면	파면
3. 품위유지의무 위반
다. 무면허 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1) 면허 미 취득,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						○					인 경우 가중하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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