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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군포시 종합감사 조치

결과보고

2022년 군포시 종합감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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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군포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상·재정상 조치 및 신분상 조치결과가 다음과 같이 통보되어 공사 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 함.

1		추진근거

□ 군포시 감사담당관-54(2022. 1. 4.)호 관련, 2022년 군포시 자체감사 추진계획 알림

□ 미래기획부-256(2022. 1. 14.)호 관련, 2022년 감사 추진계획

□ 군포시 감사담당관-5858(2022. 9. 23.)호 관련, 2022년 군포도시공사 종합감사 실시계획 알림

□ 군포시 감사담당관-333(2023. 1. 12.)호 관련, 2022년 군포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 알림

□ 미래기획부-305(2022. 1. 25.)호 관련, 2022년 군포시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2		감사개요

□ 감사기간: 2022. 10. 24.∼11. 16.

□ 감사범위: 2019. 5. 1.∼2022. 9. 30.

□ 감 사 반: 감사팀 4명, 시민감사관 4명

□ 감사방법: 서면ㆍ실지감사 병행

□ 중점 감사내용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 인사, 복무, 계약에 관한 사항

○ 예산 운영·회계 집행 등 재정 운영 실태

○ 시설 안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현황 등 기타 운영 전반

3		감사결과

□ 종합감사 총괄 내역

구분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계(건)	시정	주의	개선		계(건)	환수 등 (천원)	계(명)	경징계	훈계	주의
총계: 38건	13	4	6	3		3	47,801	22	1	3	18
추진중: 4건	3	1	1	1		1	38,766	-	-	-	-
완료: 34건	10	3	5	2		2	9,035	22	1	3	18

4		조치사항

□ 신분상 조치: 22건

○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및 직원 경고처분등에 관한 시행내규」

구분	조치사항	비고
경징계	견책 1명	2023. 1. 27.
훈계	훈계 3명	2023. 3. 6.
주의	주의 18명	2023. 3. 6.

※ 신분상 조치 세부내역: 붙임1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결과(신분상 처분)

□ 행정상·재정상 조치

구분	제 목	행정상			재정상	완결여부
계		시정	주의	개선
		4	6	3	47,801천원
1	승진임용 절차 미준수, 인사위원회 운영 소홀		1			완료
2	계약체결 부적정		1			추진중
3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1			완료
4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		1			완료
5	교육훈련비 예산평성 및 집행 부적정	1				완료
6	월정기 RF카드 보증금 운영변경 부적정	1			38,766천원	추진중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1			6,777천원	환수 완료
8	퇴직자 연차유급휴가 정산 부적정	1			2,258천원	완료
9	직인관리 소홀		1			완료
10	밀폐공간에 대한 관리 소홀		1			완료
11	장애인교용장려금 운영방안 개선			1		완료
12	환경개선부담금 선납에 따른 예산절감 개선			1		완료
13	국민체육센터 대관시설물 관리 개선			1		추진중

※ 신분상 조치 세부내역: 붙임2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결과(행정상·재정상 조치)

5		행정사항

□ 군포시 종합감사 처분요구 조치결과(군포시 감사담당관)제출: 2023. 3. 10. 한.

□ 경영지원부 인사총무팀 신분상 처분 대상자 명단 공유

붙임: 1.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결과(신분상 처분)

2.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결과(행정상·재정상 조치)

첨부: 군포도시공사 행정·재정상, 신분상 처분 조치결과 증빙자료

붙임1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결과(신분상 처분)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결과

■ 신분상 처분 조치결과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인적사항	조 치 결 과	비고
1	승진임용 절차 미준수, 인사위원회 운영 소홀	경징계	경영시설본부장	견책(2023. 1. 27.)
		훈계	환경자원부 일반4급 OOO	훈계(2023. 3. 6.)
		훈계	환경자원부 일반5급 OOO	훈계(2023. 3. 6.)
2	계약체결 부적정	주의	미래기획부 일반5급 OOO	주의(2023. 3. 6.)
		주의	경영지원부 일반6급 OOO	주의(2023. 3. 6.)
		주의	교통관리부 일반5급 OOO	주의(2023. 3. 6.)
3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경영지원부 일반6급 OOO	주의(2023. 3. 6.)
		주의	체육레저부 일반6급 OOO	주의(2023. 3. 6.)
		주의	미래기획부 일반7급 OOO	주의(2023. 3. 6.)
4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	주의	환경자원부 일반5급 OOO	주의(2023. 3. 6.)
		주의	경영지원부 일반7급 OOO	주의(2023. 3. 6.)
5	교육훈련비 예산평성 및 집행 부적정	주의	경영지원부 일반7급 OOO	주의(2023. 3. 6.)
		주의	미래기획부 일반7급 OOO	주의(2023. 3. 6.)
6	월정기 RF카드 보증금 운영변경 부적정	훈계	체육레저부 업무직 OOO	훈계(2023. 3. 6.)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주의	미래기획부 일반5급 OOO	주의(2023. 3. 6.)
		주의	경영지원부 일반6급 OOO	주의(2023. 3. 6.)
8	퇴직자 연차유급휴가 정산 부적정	주의	환경자원부 일반5급 OOO	주의(2023. 3. 6.)
		주의	경영지원부 일반7급 OOO	주의(2023. 3. 6.)
9	직인관리 소홀	주의	경영지원부 일반7급 OOO	주의(2023. 3. 6.)
		주의	경영지원부 계약직 OOO	주의(2023. 3. 6.)
10	밀폐공간에 대한 관리 소홀	주의	체육레저부 일반6급 OOO	주의(2023. 3. 6.)
		주의	체육레저부 일반7급 OOO	주의(2023. 3. 6.)

※ 작성요령

1. 일련번호, 제목 : 처분요구서상의 번호, 제목을 기재

2. 처분요구 : 처분요구서상의 주의, 시정, 개선 등 행정상 처분요구를 기재

3. 처분요구내용 : 처분요구서상의「처분요구」 내용을 간략히 기재

4. 조치결과 : 관련부서에서 조치한 내용을 조치일자, 내용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한 후 관련증빙서를 첨부(미완결 사항은 조치계획서를 제출 )

5. 완결여부 : 완결, 추진중, 미결 등 처분요구내용에 대한 조치상황을 기재, 추진중이거나 조치완료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을 간략히 기재하고 완결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고

➣ 처분요구서의 시정․개선 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그 일부만 조치된 것을 완결로 처리하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형식적 사유를 들어 완결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대조․검토하여 결정

붙임2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결과(행·재정상 처분 조치결과)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결과

■ 행·재정상 처분 조치결과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 내용	조 치 결 과	완결 여부	비고
1	승진임용 절차 미준수, 인사위원회 운영 소홀	주의	- 절차를 준수한 승진인사 실시 및 관련 규정 정비	- 승진인사 시 절차에 맞게 승진 임용계획 수립 및 인사위원회 운영(승진 대상자 심의·의결) - 인사규정시행내규 개정	완료	첨부 P 1~7
2	계약체결 부적정	주의	- 지방계약법 분리 발주 금지 규정 위반 - 계약심사위원회 개최 의무 규정 위반 - 수의계약 체결 관련 규정 위반 및 예산 낭비	- 향후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계약 추진 하겠음 - 계약심의위원회 공사 규정· 제정(신규) 및 운영	추진중	첨부 P 8~9
3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 축의·부의금 부적정 지출내용 - 화환·화분 지급범위 및 대상자 부적정	- 축의·부의금 지출 및 화환·화분 지급시 법규 및 지침 준수 하겠음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준용	완료	첨부 P 8~9
4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	주의	- 자녀돌봄휴가 신청 사유 및 목적 확인 철저	- 특별휴가 증빙 확인 철저를 통한 목적 외 사용 방지 하겠음 -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 사용 주의사항을 전파 및 교육	완료	첨부 P 10
5	교육훈련비 예산평성 및 집행 부적정	시정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자격증 취득 장려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할 것	- 2023년 자격증 취득장려금 지원 제도 미시행 및 관련 예산 미편성 - 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원제도 중단 알림 실시	완료	첨부 P 11
6	월정기 RF카드 보증금 운영변경 부적정	시정	- 카드보증금 세입처리 부적정 - 카드보증금 반환분 예산 지출 부적정	- 월정기 R.F 카드 보증금 및 기타납부금액 반환 요청 공문 발송(시 차량관리과) - R.F카드 운영 주차장 LPR방식 으로 선진화 사업 및 관제기 교체 실시 예정	추진중	첨부 P 12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시정 및 환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및 환수	- 부적정 지급액업체별(6,777천원) 전액 환수 추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 부서(팀)별 재안내	완료	첨부 P 8~9 P 13~15
8	퇴직자 연차유급휴가 정산 부적정	시정	- 입사일 기준 미정산 연차수당 지급	- 미정산 연차수당 2,258,160원 지급	완료	첨부 P 16
9	직인관리 소홀	주의	- 직인대장을 작성·미비치 공인의 인영부 미작성	- 공사 규정에 따라 직인대장 및 공인의 인영부를 작성 하고 보존하도록 함	완료	첨부 P 17~39
10	밀폐공간에 대한 관리 소홀	주의	- 밀폐공간 파악 및 관리 요구	- 밀폐공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및 관리 추진	완료	첨부 P 40~49

11	장애인고용장려금 운영방안 개선	개선 요구	-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취지상 장애인 고용 안정화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금 이므로 지원 취지에 맞도록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용 하도록 할 것	- 장애인고용장려금 집행계획 수립 향후 지원 취지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할 것임	완료	첨부 P 50~52
12	환경개선부담금 선납에 따른 예산절감 개선	개선 요구	- 전년도 하반기, 해당 연도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을 연납 처리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완료(2023. 1. 18.)	완료	첨부 P 53~54
13	국민체육센터 대관시설물 관리 개선	개선 요구	- 대관시설물 부정적 이용 시 경고 및 대한 제한 등 후속조치 절차 마련 - 저류지 목적 외 이용 시 관리방안작성 및 시 관리 부서 사용 승인 취득	- 대관시설물 관리개선 계획 수립하여 운영 하겠음 - 복합생활스포츠타운 동편, 서편 저류지 목적 외 사용 승인요청 중	- 완료 - 추진중	첨부 P 55~60 P 61~63
14	신분상 조치	경징계~ 주의	각 사항별 개별 조치	견책: 1명 훈계: 3명 주의 10명	완료	첨부 P 64~65

※ 작성요령

1. 일련번호, 제목 : 처분요구서상의 번호, 제목을 기재

2. 처분요구 : 처분요구서상의 주의, 시정, 개선 등 행정상 처분요구를 기재

3. 처분요구내용 : 처분요구서상의「처분요구」 내용을 간략히 기재

4. 조치결과 : 관련부서에서 조치한 내용을 조치일자, 내용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한 후 관련증빙서를 첨부(미완결 사항은 조치계획서를 제출 )

5. 완결여부 : 완결, 추진중, 미결 등 처분요구내용에 대한 조치상황을 기재, 추진중이거나 조치완료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을 간략히 기재하고 완결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고

➣ 처분요구서의 시정․개선 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그 일부만 조치된 것을 완결로 처리하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형식적 사유를 들어 완결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대조․검토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