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군포시 종합감사 조치 결과보고

시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및 신분상 조치

결과가 다음과 같이 통보되어 공단 규정에 의거 조치하고자 함.

Ⅰ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9. 5. 13.(월) ~ 5. 17.(금)(5일간)

▣ 감사범위 : 2016. 7. 1 ~ 2019. 4. 30.

▣ 감사인원 : 감사팀장 등 4명

▣ 중점 감사내용

❍ 인사 운영 전반

❍

❍

❍

❍

계약․지출 등 회계처리

공사 및 하자보수 현황

여비․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자체감사 운영 현황

▣ 감사결과

❍ 조치사항 : 23건

- 행정상 조치 ⇒ 6건(기관주의 : 6건)

- 재정상 조치 ⇒ 1건(환수 : 116,660원)

- 신분상 조치 ⇒ 16건(주의 : 6건, 훈계 : 10건)

Ⅱ

자체처분

▣ 신분상 조치 : 16건

❍ 관련근거 : 공단 인사규정 및 직원 경고처분등에 관한 시행내규

❍ 처분조치 : 주의 6건, 훈계 : 10건

붙임 1. 문책처분 요구자 조치결과 1부

2. 행․재정상 처분요구 조치결과 1부

[붙임 1]

문책처분 요구자 조치결과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인적사항

조치결과

비고

1

2

3

감사업무 부적정

해외 벤치마킹 여비지급

부적정

이사회 운영 부적정

훈계

훈계

훈계

경영기획부 일반6급 ○○○

경영기획실 일반7급 ○○○

(교통관리부)

경영기획부 일반6급 ○○○

훈계(‘19.07.31)

훈계(‘19.07.31)

훈계(‘19.07.31)

4

5 정기재물조사 소홀

6

7

주의

훈계

주의

주의

경영기획실 일반7급 ○○○

(교통관리부)

경영기획실 일반6급 ○○○

(교통관리부)

경영기획부 기능2급 ○○○

경영기획실 일반7급 ○○○

(교통관리부)

주의(‘19.07.31)

훈계(‘19.07.31)

주의(‘19.07.31)

주의(‘19.07.31)

8

9

10

11

12

13

14

15

16

공사 계약업무 및 사후관리

소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기준 미준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공영주차장 요금징수

업무 소홀

여비 규정 미준수

훈계

주의

훈계

훈계

훈계

주의

훈계

주의

훈계

경영기획실 일반6급 ○○○

(교통관리부)

경영기획부 기능2급 ○○○

체육시설팀 일반7급 ○○○

(체육문화부)

경영기획부 일반7급 ○○○

경영기획실 일반6급 ○○○

(체육문화부)

경영기획실 일반7급 ○○○

(경영기획부)

교통사업팀 업무직 ○○○

경영기획실 일반6급 ○○○

(체육문화부)

경영기획부 일반7급 ○○○

훈계(‘19.07.31)

주의(‘19.07.31)

훈계(‘19.07.31)

훈계(‘19.07.31)

훈계(‘19.07.31)

주의(‘19.07.31)

훈계(‘19.07.31)

주의(‘19.07.31)

훈계(‘19.07.31)

※ 작성요령

1. 일련번호 : 징계 및 훈계(주의촉구)대상자의 제목번호를 기재

2. 처분요구 : 중징계, 경징계, 훈계(주의촉구) 등 처분요구 된 내용을 기재

3. 인적사항 : 관련자 인적사항은 처분요구서에 있는 그대로 기재 단, 현재의 소속은 ( )안에 표시

4. 조치결과

- 훈계(주의촉구)처분은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처분일자를 ( )안에 표시

- 징계처분은 요구일자, 의결일자, 처분일자, 재심사요구일자, 재심사일자를 기재하고, 불문

또는 불문(경고)으로 의결시 그 사유를 기재

[붙임 2]

행․재정상 처분요구 조치결과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 내용

조 치 결 과

완결

여부

비고

1

감사업무 부적정

- 징계양정기준 적용

기관경고 부적정

(주의) - 정기감사 및 일상

감사 미실시

- 관련직원은 ‘훈계’처분

하였으며, 업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

록 하겠음

완결

2

- 관련직원은 ‘훈계․주의’

- 정기 재물조사 지연 처분하였으며, 향후

기관경고

정기재물조사 소홀 실시 및 조사업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주의) 소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

겠음

완결

(주의)

3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부적정

- 군부대 국민체육

기관경고 센터 축구장 이용료

전액감면으로 관련

조례 위반

- 관련직원은 ‘훈계’처분

하였으며, 향후 관련

조례 준용 및 공정한

대관절차를 위해 만전

을 기하겠음

완결

- 관련직원은 ‘훈계’처분

4

- 회계연도 원칙 미준수

세출예산 집행기준 기관경고

- 피복비 집행 부적정

미준수 (주의) - 예산의 목적 외 집행

하였으며, 향후 세출

예산집행기준 준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체 관련지침을 정비

추진중

지침

정비

예정

하도록 하겠음

- 명절선물 예산지출 - 관련직원은 ‘훈계․주의’

5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부적정 및 중복지급 처분하였으며, 향후

기관경고

- 업무추진비 증빙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주의) 서류 및 수불대장 업무추진비 집행에 만전

기재 누락

을 기하도록 하겠음

완결

- 관련직원은 ‘훈계․주의’

및 환수

6

여비 규정 미준수

기관경고 - 출장복명서 작성

시기 부적정

(주의)

- 근거리 출장여비

지급 관련규정 미준수

처분하였으며, 향후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집행지침 및 절차를

재정비하여 동일 사례가

4분기

추진중 환수

예정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음

※ 작성요령

1. 일련번호, 제목 : 처분요구서상의 번호, 제목을 기재

2. 처분요구 : 처분요구서상의 주의, 시정, 개선 등 행정상 처분요구를 기재

3. 처분요구내용 : 처분요구서상의「처분요구」 내용을 간략히 기재

4. 조치결과 : 관련부서에서 조치한 내용을 조치일자, 내용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한 후 관련증

빙서를 첨부(미완결 사항은 조치계획서를 제출 )

5. 완결여부 : 완결, 추진중, 미결 등 처분요구내용에 대한 조치상황을 기재, 추진중이거나 조치완

료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을 간략히 기재하고

완결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고

➣ 처분요구서의 시정․개선 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그 일부만 조치된 것을 완결로 처리하

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형식적 사유를 들어 완결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대조․검토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