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개선명령 이행실적 관리카드

23-군포도시공사-02

수익구조 미이행시 사업청산 및 공단 전환 검토

정상추진중

경영개선

명령내용

○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신규 자체 개발사업의 발굴

○ 중장기 개발 계획 수립 및 재정계획 수립

○ 개발사업 수익성 악화 및 사업지연 해소방안 마련

○ 공단으로의 조직변경 검토

추진실적

1. 중장기 개발사업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재정계획 수립

○ '24. 04. : 중장기 개발사업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용역 착수

○ '24. 05. : 용역 착수보고

○ '24. 05. : 신규사업 후보지 발굴, 사업계획 검토

○ '24. 06. : 3기신도시 중장기 재정(재무관리)계획 수립

○ '24. 08. : 개발 여건 분석 및 개발가용지(후보지) 전수조사

○ '24. 11. : 개발 선순위 사업 기본구상(안) 수립

○ '24. 12. : 개발 선순위 사업 사업타당성 검토 착수

○ '24. 12. : 1차 중간보고 (사업후보지 도출 및 개발방향 설정)

○ '24. 12. : 선순위 사업지구 출자타당성 검토 의뢰(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신규 공공정비사업 발굴·기획, 공공지원 확대

○ '23. 12. : 공공정비사업 수행 조직(정비사업팀) 신설

○ '24. 01. : 공공정비사업 사전설명회 개최, 홍보 팜플렛 배포

○ '24. 03. : 군포시 공공정비사업(공공시행자) 후보지 모집 공고

○ '24. 04.~07. : 정비6사업팀 인력(2인) 충원

○ '24. 05.~ : (가칭)군포4구역 공공재개발정비사업 후보지 신청

및 관련용역 추진

○ '24. 09.~ : (가칭)느티울구역 공공재개발정비사업 후보지

신청 및 관련용역 추진

○ '24. 12. : 정비사업 공공지원 중장기 로드맵 수립 용역 준공

3. 도시가치 증대를 위한 Think-Tank 기능 강화

○ '24. 05. : 노후계획도시 생활SOC사업 등 후보지 조사 착수

- 산본신도시 내 유휴부지 조사 및 시유지 활용사업 등 검토

○ '24. 05. : 新정책 & 미래사업 추진 · 운영사례 벤치마킹

- 청년임대주택(매입형),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검토

- 타 지방공사 임대주택사업 추진 사례 벤치마킹(안양, 광명) 추진

○ '24. 08. : 군포첨단산업단지 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 검토

○ '24. 09. : 특화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설명회 (국토교통부) 참석

○ '24. 10. : 남부기술교육원부지 공동개발(서울시) 추진계획 검토

4. 3기신도시 수익성 악화 및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노력 지속

○ ‘23. 10. : 군포·의왕·안산도시공사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 ‘24. 01. : 3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건의(시 → 국토부)

○ ‘24. 01. ~ : 3기신도시 지방공기업 실무협의체 회의

○ ‘24. 02. :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결(시의회)

※ 사업 시행을 위한 자본금 200억 증자 동의

○ ‘24. 03. : 사업비(용지보상비 등) 산정 관련 전문가 자문 시행

○ ‘24. 03. : 군포·의왕·안산도시공사 실무(상설)협의체 회의

○ ‘24. 05. :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완료

○ ‘24. 05. :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제외) 절차 이행 완료

○ ‘24. 05. : 투자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및 이사회 의결

○ ‘24. 05. : 3기신도시 추진현황 보고(시의회 간담회)

○ '24. 05.~06. :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제외)보고(시장, 시의회)

○ '24. 06. : 공동사업 시행자 선정 적정성 검토 자료 제출(→ LH)

○ ‘24. 02. ~ 06. : 지구계획 수립 MP 회의(1차 ~ 17차)

○ '24. 06. :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신청(→ 국토부)

○ '24. 09. : 지구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주요현안 관계기관(부서) 협의

○ '24. 09. : 지구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의견 제출(→국토부)

○ '24. 12. : 광역교통개선대책(안) 협의의견 제출(→국토부)

○ '24. 12. : 의왕군포안산 공동사업 기본협약서(안) 검토(LH→GUC)

향후계획

1. 중장기 개발사업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재정계획 수립

○ '25. 上. : 개발 선순위 사업 사업타당성 검토

○ '25. 上. : 선순위 사업지구 출자타당성 검토(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5. 上. : 2차 중간보고(개발사업계획 및 추진전략안 수립)

○ '25. 下. : 개발 선순위 사업 타당성 검토 검증(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5. 下. : 용역 최종보고

○ '25. 10. : 용역 준공

2. 신규 공공정비사업 발굴·기획, 공공지원 확대

○ '25. 上. : (가칭)군포4구역 공공재개발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3. 도시가치 증대를 위한 Think-Tank 기능 강화

○ '25. 上. : ESG 사업 등 발굴 및 추진전략 검토

○ '25. 上. : 현물출자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관련부서 협의

○ '25. 上. : 산본신도시 내 생활SOC 신설 · 개선 수요 검토

○ '25. 下. : 민관합동(민간협업) 신규사업 추진사례 벤치마킹

4. 3기신도시 수익성 악화 및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노력 지속

○ '25.  01. : 의왕군포안산 공동사업 기본협약서(안) 사전협의

○ '25.  上. : 사업 기본협약 체결, 현안사항 대응 및 공론화

○ '25.  上. : 자본금 및 현물 출자 요청 계획 수립

□ 사업별 수익 예상치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사업기간	수익금	비고
군포 ○○지구 도시개발사업	2028∼2034	48,800	PFV→공사 (배당 예정치)
의왕군포안산 공동사업	2023∼2031	24,100
(가칭) 군포4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2024∼2032	22,500	현재 추정 공공시행 수수료임 (사업추진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가칭) 느티울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2024∼2032	15,300	현재 추정 공공시행 수수료임 (사업추진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합 계		110,700
천만 원 이하 절사

추진지연 및 장애사유

○ 과제 추진완료

담 당 자

소속 개발사업부  직위(급) 대리(일반7급)  성명 박진영(031-390-7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