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안전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1. 적용범위

1.1 본 과업지시서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군포도시공사(이하“발주자”라 함)

과 소방시설물 위탁받은 업체(이하 “도급자”이라 한다) 간에 적용한다.

1.2“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히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

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야 한다.

2. 용역의 개요

2.1 개  요

1) 용 역 명 : 소방시설 안전관리 용역

2) 용역기간 :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3) 용역대상 : 중심지하 공영주차장 등 16개소(지하-8개소, 타워-8개소)

NO	주차장명	주소	NO	주차장명	주소
1	중심지하	산본로323번길 지하 16-20	9	당동1	금당로69번길 2
2	바위백이	군포로735번길 29	10	당동2	금당로 41
3	안금정	금산로6번길 21	11	당정1	한세로44번길 21-10
4	금정제일	금재로 29	12	당정2	한세로4번길 11
5	당정3	한세로78번길 14	13	당동3	용호1로 16번길 8
6	철쭉공원	번영로 407	14	금정역제1	금정동 689-59 외1필지
7	고랑치기	군포첨단산업2로 13	15	반월호수	호수로 97
8	송죽	군포로609번안길 12	16	당말공원	군포시 당동 779

2.2 점검의 목적

1) 소방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화재사고 방지

2) 전문기관의 전문인력에 의한 점검 및 관리로 안전유지 기능강화

3) 월별 계획에 의한 종합적이고도 세부적인 시설점검

4) 소방시설의 계획, 운영, 교육, 보수 등 시설관리

5) 기타“발주자”가 요구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기술 및 소방행정 업무처리

2.3 점검의 내용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에            의한 소방점검 실시

(작동기능점검 년1회, 종합정밀점검 년1회)

2) 소방안전관리 대행 업무

3) 소방시설 유지보수 업무(정기점검 월1회 이상)

3. 용역의 착수

3.1“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용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위탁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3.2“도급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및 장비를 용역착수와 동시에 투입

하여 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3.3 제출서류 : 착수계, 용역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소방시설관리사에 한함),용역참여자 명단

4. 용역의 수행

4.1“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더불어 본 과업지시서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2“도급자”는“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구하는 경미한 사항은 본 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3 긴급을 요하는 상황발생시“도급자”는“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4.4“도급자”는“발주자”가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운영 및 자문이나 기술적 검토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5.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도급자”는“발주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점검업무를 어떠한 이유라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6. 대가지급 및 용역 연장관리

6.1“도급자”는 익월 10일 이전까지 전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용역 대가를 월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6.2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해당년도 말일까지로 하며 다음 계약 일까지 연장 관         리 하며 명년도 1월 점검료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6.3“도급자”는 대가 청구 시“발주자”가 요구하는 관련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실적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4“도급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라도“발주자”가 당해연도 용역에 대한 계약 및

인력투입전까지 용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7. 용역대가의 정산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대가의 삭감이 필요한 경우에는“발주자”는

이를 정산처리 할 수 있으며,“도급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8. 용역변경

8.1 용역 수행 중“발주자”의 기본방침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2“도급자”는 용역 수행 중 용역의 범위, 기간, 인원, 착오 등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실정보고를 제출하여“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9. 계약의 해지

9.1“도급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발주자”가 본 계약을 항

시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당해 계약업무 내용을 수             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허위문서의 제출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발주자”의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4)“발주자”가 요구한 정당한 지시에 대해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5) 기타 관련법규에서 정한 계약해지 조건

10. 용역수행 참여자의 교체

“도급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수행참여자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자

에게 통보하고 계약서상의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만 교체가 가능하며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여 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11.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11.1“도급자”는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

11.2“도급자”는 업무수행에 관련여부를 막론하고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발주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각종 기밀 및 시설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근무태만 또는“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4) 작업장내 위험물 반입 또는 방치하는 행위

12. 과업지시서의 해석

이 과업지시서의 각 조항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발주자”,“도급자” 쌍방이 협의토록

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 할 때에는“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대행 특기 사항

1. 적용범위

소방시설의 점검유지관리 용역범위는 작동기능점검 1회, 종합정밀점검 1회 및

정기점검(월1회 이상)을 방문하여 유지관리 하는 것으로 한다.

2. 용역기간

용역기간은 당해연도 12월31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종료 후“발주자”가 예산 미

확정 또는 기타사항으로 차기연도 계약이 늦어 질 경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비는 당초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날짜 계산하여 지급

한다.

3. 현장대리인 상주

점검 시에는 현장에 소방시설관리사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점검 한다.

4. 안전관리

본 점검의 시행에 있어 현장대리인의 책임 하에 각별히 주의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5. 원상복구

점검 시 기존 시설물의 파손 및 훼손 시 점검자의 책임으로 점검 후 각 시설물은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점검사항 변경

점검개요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점검사항 변경 시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7. 점검의 중지

천재지변 및 소음, 진동, 화재 등 관련사유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시에는 감독자      의 지시로 즉시 점검을 중지할 수 있다.

8.점검방법 및 서식

1) 모든 점검서식은 법령이 정한 서식에 따른다.

2) 점검자는 점검 시 법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별 점검기구를 사용 한다.

9. 점검결과

1) 점검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통보한        후 미비사항이 있을시에는 보완 조치하여 관할소방서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한다.

2) 소방시설 점검결과 미비사항 보수 시 점검자의 장비와 인력으로 점검과 병행하여        개선조치 한다.

3) 관할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서식 이외에 제안, 자문, 기술적 검토 등은 별도로        한다.

4)“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제반서류(도면포함)등을“도급자”는 관할소방서에

제출한 서식에 맞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긴급을 요하는 소방시설물은 수거조치 및 현장조치 등으로 화재발생 즉시 사용

할 수 있도록 강구한다.

10. 업무지시

본 계약에 의한 감독의 업무지시 중 통상적인 것이나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항은 문서로 행하며 다만, 구두지시        사항은 사후에 문서화하거나 점검일지에 기록한다.

11. 용역수행 전·후 보고

“도급자”는 월별 또는 일별 용역수행 전·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결과보고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은 관할소방서에 보고 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법정 기일 내에 관할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동등

하게“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3. 피해보상

점검원이 점검 시 부상 또는 시설물의 파손 등 재해가 발생시에는 민·형사상에       책임은“도급자”에게 있으며, 만일에 대비하여 계약자는 산재보험 영수증 사본

및 영업배상 책임 사본을 계약 시 첨부하여야 한다.

14. 기타

용역수행자는 모든 점검 완료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