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지시서 -

환경관리소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탁용역

2026. 1. ~ 12.

	군 포 도 시 공 사

과  업  지  시  서

용역명 : 환경관리소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탁용역

기  간 : 2026. 1. 1. ~ 12. 31.

1. 본 과업지시서는 군포환경관리소 소방시설 안전관리(월간, 종합정밀, 작동점검) 위탁용역에 관한 사항이다.

2. 군포도시공사를 “발주기관”이라 칭하고,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탁용역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3. (총 칙)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위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탁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소방시설점검)

1) 점검대상

	구 분	일반현황	비고
	건물명	군포환경관리소
	주 소	경기도 군포시 초막골길 101-58
	면 적	건축면적 3,652㎡ 연면적 8,871㎡
	규모 및 구조	지상 6층/ 지하 1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 샌드위치판넬 평스라브

2) 점검시기 및 방법

①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탁용역은 계약기간 중 월 1회 월간정기점검과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2부씩 작성하여

1부는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부는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월 1회 정기점검을 생략한다.

②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수행하는 소방시설점검 위탁용역의 한계는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문제점과 대책을 “발주기관”에 고지하는 한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거나 조치가 간단한 문제점은 즉시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외의 문제점은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으로 한다.

5. (안전관리 대행 방법)

“계약상대자”는 소방시설 점검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소방시설별 점검기구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기능 및 동작여부를 육안이나 수동으로 점검이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비용의 부담)

1) 본 계약서에 의한 소방시설점검에 수반되는 시설물에 대한 기술적인 보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비용이 발생되는 보수사항에 대해서는“발주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물 점검 중 경미한 사항인 화재 감지기 오동작 및 표시등 램프 교체 등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시행한다.

3) 소방시설점검 중 관계자 요청이 있을 경우 소방계획서 작성을 협조한다.

7. (소방시설물 통상점검표 작성)

1) “계약상대자”는 매월 소방시설점검을 실시한 후 월간(통상) 점검결과표 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정비방법 등에 대한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

8. (대행 수수료 지불)

“계약상대자”가 소방시설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서와 함께 서면청구를 제출하면 “발주기관”은 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서상의 금액을 지불한다.

9. (점검의 상호협조)

1)“계약상대자”는 소방시설점검의 일정, 기간 및 방법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2)“발주기관”은 점검 및 검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장안내와 필요한 도면 및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발주기관”은 검사 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사고 및 보안사항 등 건물의

특수성을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0. (관리유지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소방시설점검을 함에 있어서 관계규정에 의한 관리를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점검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점검결과 통보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 및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 (기밀 유지)

“계약상대자”는 소방시설물 관리유지를 함에 있어서 취득한 “발주기관”의

기밀사항 및 점검결과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손해배상)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3. (계약의 해제․해지)

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이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 또는

회사의 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의 기술능력 미달 등으로 등록증의 반납, 폐업, 휴업처리

되었을 경우

④ “계약상대자”가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⑤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 할 수 있다.

①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수수료의 지급을 2개월 이상 지연시켜 “계약상대자”가 업무를 계속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발주기관”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③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4)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로에게 즉시 통보한다.

5)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14일 전까지 통보한다.

14. (“계약상대자”의 면책사유)

1)“발주기관”이 임의로 시설관리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을 지연시켜 소방시설검사

위탁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때에 발생한 손해.

2) 건물 관계자 및 건물의 입주자나 “발주기관”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변에 끼친 손해 및 안전사고,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한 손해.

3) 소방시설관리와 관련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발생한 손해.

4) 소방시설관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전기,

가스, 기타시설 등의 외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 및 그로 인한 물리적 피해에 대한 손해.

15. (분쟁조정)

1)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 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소방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하며 관할 관청의 분쟁조정 위원회 중재 결과에 따른다.

3) 제1항, 제2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분쟁에 대한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

16. (기 타)

본 계약의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방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관례      또는 관습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