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

□ 사전 컨설팅감사 주요 제외 사례

◦ 인·허가 등을 신청하지 않은 민원인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한 경우

◦ 인·허가 등의 신청에 대해 관련 법령이나 유권해석 등이 명확하여 처분청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민원인 의뢰 건이라는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 처분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심판·소송 등의 절차 안내

◦ 민원의뢰 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신청기관 검토사항 및 관련자료 미비)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는 경우

◦ 자체적으로 마련한 시·군 조례, 입찰 공고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공모지침서, 협약서 등의 자구해석에 관한 사항

◦ 법령 등에 따라 별도의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항

◦ 감사, 조사, 수사, 소송, 행정심판 등이 진행 중이거나, 이와 관련된 사항

붙 임		상담 신청서(민원인)

신청인		성명(대표자)	연락처
		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인·허가 등 건명			담당 부서
인·허가 등 대상 사업 개요
상담 신청 사유
첨부서류	첨부할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